[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 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자원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발표된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실행을 위해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바다숲 조성이 있다. ‘바다숲’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태, 다시마, 모자반 등의 해조류와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연안 바닷속에 번식하며 서식하는 곳을 뜻하며 육상의 산림이 우거진 곳인 ‘숲’을 차용한 개념이다. 바다숲은 수산생물의 기초 먹이로 사용되며, 어패류의 산란장이며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은신처로 활용된다. 바다숲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2만1490ha(헥타르) 면적의 바다숲을 조성 완료하였다. 올해는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 총 21개소에 2768ha 규모의 바다숲 조성을 진행 중이며, 바닷속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증대 사업이 있다.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자연 산란장·서식장을 조성하는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과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인공어초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물고기도 방류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2019년까지 대문어, 말쥐치, 대게, 꼼치, 주꾸미, 해삼, 낙지 등 7개 품종에 대해 8개소의 자연 산란장·서식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대문어·말쥐치 산란장과 서식장을 11개소로 확장한다. 2036년까지 24종,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는 총어획허용량(TAC) 제도 운영이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최우선 전략은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이다. TAC는 대상어종별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토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2030년까지 어획비율 80%를 TAC 관리·대상종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하여 과학적 자원평가와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 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원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TAC 제도를 관리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존재한다면 국외는 국제옵서버가 존재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