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코로나19' 장기화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응급처방에 나섰지만,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확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발 경제 문제가 심화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3~6월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는 70% 인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카드공제율을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평소 카드 사용금액이 적은 급여자도 이 기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면 내년도 소득공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3~6월 중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단,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 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이를 통해 47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저소득층·아동가구·노인에 소비쿠폰 2.2조 지급…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2조2000억 원을 통해 소비쿠폰을 저소득층과 아동가구, 노인 등에게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10만 원어치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7만7000가구(약 189만 명)에 4개월간 월 17만~22만 원(2인 가구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법정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약 31만 명)에도 월 17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큰 지역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추진됐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다.

10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이 밖에 국립 문화·예술시설 42곳은 3월부터 6월까지 입장료 절반만 내고 관람할 수 있으며,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애초 한국철도(코레일)은 25일부터 KTX 특별할인을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