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대책에 역대 최대 재정 투입…타격 큰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정을 대상으로 5월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 한 가구당 20만~30만 엔(약 220만~3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음식업과 관광업을 위해서 외식이나 여행에 쓸 수 있는 할인쿠폰이나 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대책 사업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56조 엔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 규모 56조8000억 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할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미국과 호주 등이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GDP의 10%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기세인데 일본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일본 정부가 경제대책 목표치를 먼저 제시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개별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합산해 나중에 금액을 공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동요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도 예산안이 성립하는 27일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상순에 각의(국무회의) 결정, 하순에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5월에 곤란에 빠진 가정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 규모에는 정부의 직접 지출 이외 금융기관 대출분도 포함됐다.

일본의 세대 수는 약 5300만 가구에 달한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마련해 현금 지급 대상을 약 1000만 가구로 좁히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프리랜서처럼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도 많아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도 확충한다.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은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최대 90%를 보전해준다. 신입사원 등 고용 기간이 짧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성금 대상이 되도록 요건도 느슨하게 해 채용 취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정자산세(재산세) 감면으로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미국도 GDP 대비 9.3%에 해당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재정건전화 노선을 뒤로 미루고 15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