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전북 남원시, 경북 봉화군, 전남 해남군·강진군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소비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봉화·해남·남원에서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선 6~10일 중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인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2차 추경으로 집행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을 분류하기 위한 소득 산정기준을 내주 중 마련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재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객관적으로 국민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방안을 만들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 접촉을 차단할 예정이다.

내국인 입국제한 등 추가적인 입국제한조치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의 외국인도 외교라든지 중요한 학술교류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상의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이탈리아 교민 530여 명은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돼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하고 기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탑승 전 고열 등 유증상자는 탑승이 불가하며, 귀국 후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퇴소까지 투 차례 진단검사를 받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월 6일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등교는 개학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등교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조정관은 “온라인 개학을 위해 단말기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험과 입시일정도 조정할 것”이라며 “개학과 연계해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개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며 “학교, 유치원에 대한 개학 일정이 확정되면 어린이집 개원 시기도 그 시점에 맞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