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늘어서다.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지출이 전년보다 12.1% 확대되는 등 재정지출이 대폭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정산 등으로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 원 증가해서다.

‘실질적 빚’인 국가채무(D1)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47조2000억 원 증가한 699억 조를 기록했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 원으로 채무보다 적은 36조40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국유재산 등도 고려한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173조1000억 원, 60조2000억 원 늘었다. 순자산은 1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부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가 4조3000억 원(0.5%) 느는 데 그쳤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 대입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과다. 김선길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는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쓴다”며 “기존에 (활용했던 2015년 전망치는) 워낙 오래전에 발표됐던 전망치라 최근에 경제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최악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2년 연속 9%대 재정지출 증가에 더해 두 차례의 추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다.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결손이 예상된다. 이는 적자국채 확대로 이어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예정보다 1년 이른 올해 40%를 돌파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지난해로 1년 앞당겨져 올해는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