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연합뉴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년 만에 '여대야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3시 41분 현재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94.6%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2석, 미래통합당이 85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 5석을 앞서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같은 시각 기준 67.7%의 개표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미래한국당 34.9%, 더불어시민당 32.9%, 정의당 9.2%, 국민의당 6.5%, 열린민주당 5.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표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179석, 통합당과 한국당이 104석을 차지한다. 또 민주당과 시민당,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188석에 달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선다.

범여권이 180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전체 300석의 의석 중 과반인 151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국회의장직 확보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등이 가능하다.

또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 독자 처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고, 단독 입법도 추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헌'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선거' 성격의 4·15 총선에서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심판'이 아닌 '안정'을 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한편,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다당제 형태를 띈 것과 달리 '21대 국회'는 여대야소 양당제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21대 국회는 지금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국회"라며 "그동안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강남과 서초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대구·경북(TK) 등 영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통합당은 현재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115석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기야 종로마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에 내준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5일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황교안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