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으로 철도 분야 5603억 감액…"사업 추진 지장 없는 수준"

입력 2020-04-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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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4748억 원 추경 재원으로 활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철도 관련 사업 5603억 원이 감액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4748억 원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전액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 3건, 철도차량 도입 1건이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됐다.

철도건설 사업 3건은 포항~삼척 철도건설(3185억 중 1200억 감액), 보성~임성리 철도건설(4000억 중 2000억 감액), 서해선 복선전철(7103억 중 2300억 감액)이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금년도 불용 예상분이 감액 조정됐다.

더 자세히 보면 포항~삼척, 보성~임성리 사업은 비전철에서 전철사업으로 개선함에 따른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으로 올해 예산 중 약 3200억 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도심구간에서의 민원(지하화)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 연장으로 올해 예산 중 약 2300억 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차량 도입 1건은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에서의 열차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금년도 예산 368억 원 중 불용예상액 103억 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규모를 4748억 원 증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