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입력 2020-04-22 17:42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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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민주당, 정부 측과 합의했다면 수정예산안 제출하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통합당이 주장해온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받아 재원 마련 방안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된 것을 언급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