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 경제 전시 상황"..."위기국가 체계 갖춰야"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다"면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