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0-05-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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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동맹국을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대통령 직무 방해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이 미군과 동맹국 등을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이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행동 지시를 내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 위험은 거의 전면전까지 치달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오랫동안 공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결의안이) 이란의 다음 수단을 예상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적군에 맞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깎아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살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성립된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인정한 의회의 결의를 들었다. 이 결의는 당시 부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한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트럼프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 등에 대한 공격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해상에서 우리 군함을 성가시게 굴 때에는 모조리 쏴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고 위협했다. 또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공위성을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