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만 바라볼 수 없어”...“남북대화 재개 나설 것”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철도연결이나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이산가족상봉, 실향민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는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그 소통을 통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해놓고 추진했다.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미 대화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협력은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