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1%로 끌어올린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다.

계획에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이 담겼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분산 전원 발전 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5년 기준수요(온실가스감축 배출전망치·BAU) 대비 8.7%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까지 15.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분산 전원 발전 비중 목표는 22%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수립했다.

강원, 제주의 경우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