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보다 11.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이다. 인구 고령화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86조47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 원으로 총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39.9%에서 2018년 40.8%, 지난해 41.4%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9575원으로 7.8%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4만663원으로 10.9%, 평균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7일로 2.8% 각각 증가했다.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 원으로 11.2% 증가했다. 항목별로 건강검진비는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한 1조6634억 원이 지출됐다.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 원으로 24.2% 늘었는데, 양압기 요양비 적용과 소득별 상한액 차등화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이 늘어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가 3723만 명으로 7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포인트(P) 확대됐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15조998억 원으로 진료비가 7.6% 늘었으나 점유율은 0.6%P 축소됐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줄었다. 반면, 의원급은 진료비가 13.4% 늘고, 점유율은 0.5%P 확대됐다.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료계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을 봐도 의원급은 11.4%로 종합병원급(11.6%)에 근소하게 못 미쳤다. 또 병원급(7.3%), 보건기관 등(-0.3%), 약국(6.1%) 등을 크게 웃돌았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는 입원진료비가 32조2562억 원, 외래진료비는 36조4600억 원, 약국진료비는 17조7613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외래(13.0%), 입원(11.4%), 약국(8.1%) 순이었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의 8.1% 수준이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 4865개로 1.8% 증가했는데, 한방병원이 307개에서 352개로 14.7% 늘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 총부과금액은 59조1328억 원으로 9.7% 늘었다. 직장 증가율(10.6%)이 지역(4.9%)보다 높았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10만9558원으로 5.1% 증가했다. 역시 직장이 6.7%로 지역 증가율(0.7%)을 웃돌았다. 임금 상승에 더해 보험료율이 오른 결과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58조9290억 원, 징수율은 99.7%를 기록했다. 징수율은 전년보다 0.1%P 하락했는데, 부과대상별로 직장은 99.6%, 지역은 99.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