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극복 위해 디지털 경제로 중심이동 해야”

입력 2020-05-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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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김학균 센터장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하는 구축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Amazon fear index),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 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 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우석훈 경제학자,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등 전문가 10명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 2명, △박용진 민주당 의원민주당,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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