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2017년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사진제공=경총)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정기 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차적인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와 노동계의 대승적 고통 분담 협조를 부탁했다.

21대 국회에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한다”며 “경제단체도 현재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1989년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호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설립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