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보안법 갈등 이번 주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생각에는 아주 강력하게”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우 흥미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경고 또는 엄포 수준이던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보복 조치가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미·중이 또 격돌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면서,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 조치를 시사해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홍콩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홍콩을 탄압하려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와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제재를 택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매년 평가, 일정 수준에 미달했을 시에는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중국의 사법기관과 군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26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양대 사법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