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현대차의 증강현실 인포메이션.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10대 산업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요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반기 조치사항(고전원 배터리 성능기준 마련·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등)을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안전, 비대면 산업, 소부장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 분야의 규제도 혁파한다.

건강·안전의 경우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를 3분기 중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걔선하고,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재택근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도 완화(4분기 중)한다.

3분기에는 소부장기업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4분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심사절차 간소화, 정보통신기술(ICT)·온라인화 지원 등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미래차, 로봇,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스프트웨어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도 완화한다.

이중 데이터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합리화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고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보증, 공동투자, 운영자금 대출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R&D 및 해외시장 개척에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도 가속화한다. 또 서비스 R&D 중점분야의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도 마련하고, R&D 전문인력 양성, R&D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의 트랜드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올해 9월 중 마련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규제 개선 내용은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000억 원→300억 원), 자화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이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형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우려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보유가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또 유망 스마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 조성 등의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