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하락 폭 OECD 2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경기 변동을 배제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올해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건전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7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86% 흑자로 추정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지출 변화를 제거한 지표다.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 통합재정수지 등 지표가 나빠지는데, 구조적 재정수지는 이런 변화를 빼고 봤을 때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보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로, 산출 시 일회성 복지지출도 제외된다.

단 하락 폭은 가파르다. GDP 대비 흑자비율은 2018년에 3.3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14%로 내리고, 올해에는 0%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절대적인 수준은 미국(6.54% 적자), 일본(3.44% 적자), 독일(0.36% 흑자) 등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전년 대비 하락 폭(1.28%포인트(P))은 OECD 가입국 중 그리스(2.21%P)에 이은 2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적인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구조적 적자에 빠지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되면 경기 호황에도 흑자를 보기 어렵고, 경기 불황일 땐 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 만큼, 적자가 가파르게 늘면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