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납득되지 않는다”

입력 2020-06-10 10:32수정 2020-06-10 10:35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6ㆍ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