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공공 60조5000억 원, 민간 25조 원, 민자 15조2000억 원 등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8000억 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원 집행 및 10조 원+알파(α) 규모 신규 발굴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Pos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하겠다”며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 개 등에 대해선 정부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 원+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 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와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과 관련해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