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하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거대여당’의 힘이 부각되면서 ‘기울어진 국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합의 전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공산이 크다. 이에 야권에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공수처 후속법안, 3차 추경안 등 쟁점 사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며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치 아닌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18개 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안이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여당의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에선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을 얻는다면 심지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17개 모두 내줘도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당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선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를 우리가 가지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시간만 끌 수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면 민생, 경제, 예산 분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 민생 경제 전문 정당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으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에 △예결위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중 쟁점이 큰 법안들을 여론전을 통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3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론전 외에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 중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여론전을 통해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고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