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달 1일 등록금 반환 소장 접수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이른바 'SKY'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은 여전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동안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추진 중이다.
동국대는 이달 15일 서울 소재 대학 중 최초로 학생 2000명에게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4월부터 교수와 직원, 동문 등 600여 명이 모금한 10억 원을 여기에 사용한다.
한성대는 전교생 6567명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 대학 측은 장학금 재원 가운데 2억3000만 원을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모금 활동을 통해 모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봉사, 현장 실습 관련 장학금과 예산을 아껴 15억1000만 원을 마련했다.
특별장학금과 달리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를 일부 환불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건국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감면 금액은 42억 정도 될 것 같다”면서 “1인당 감면액은 25만~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장학금 형태의 등록금 환불 방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 계명대, 세명대, 동명대 등이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가늠할 척도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정치권의 대책만 기다리는 눈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당정에서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대학도 그에 따라 논의를 할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환불 문제의 해법으로 ‘현금 지원’ 방식을 고려하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감면 등 대책을 내놓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전국 72개 대학 2600여 명의 학생을 대리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