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산업화 시대 노사관계 벗어나야"..."체육계 폭력사건, 여성 차관이 더 큰 역할하라"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면서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체육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도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다.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말하면서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