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 위해 범부처·기관 한자리에…"세계 방산시장 선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8일 14:00 국방부에서 열린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내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軍)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공동 주관 부처 외에 기획재정부, 방위산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현재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세분화하는 한편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도 현재 추진중인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R&D)을 통해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해 관련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