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고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이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년 대표는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