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대책, 입법 이뤄지면 효과 있을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입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 취득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서 대책들이 입법을 동반하지 않아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 대책까지 모두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주택 시장 과열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보유ㆍ양도세 인상 때문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올 것"이라며 "내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고 증여 관련 우려도 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공급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도심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는데,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던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재개발ㆍ재건축 참여해서 용적률 높여주고 분양 늘려가면 공급 늘어나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전세 대출은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 얻는 데 도움 주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이걸 갭투자로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 효과를 가져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물량을 늘린다거나 사전 청약제를 활용해 기회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혼란과 관련해 '장관책임론'에 대해선 "주택 정책 담당하는 장관으로 젊은 세대에 불안감을 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가 갖춰져 근본적으로 불안 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는 게 좋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론 주택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