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입력 2020-07-13 15:05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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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직무유기, 뭐가 두렵나”…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완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가 각각 선정됐다. 김종철 교수는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합당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