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160조 원 중 100조9000억 원은 ‘14만2000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 10대 대표과제에 쓰인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금융·환경·문화·교통 등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신속히 개방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또 5G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을 예측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39개 중앙행정기관에는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한다.

그린 뉴딜에선 노후학교 2890+알파(α) 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제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초·중·고교 전체 교실(38만 실)에는 2022년까지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또 노후 PC·노트북 교체를 지원하고, 온라인수업용 장비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과 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공동구·댐·항만에 지능형·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또 전국의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설치하고,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하천과 저수지, 상수도 등 수자원 관리에는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밖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풍력·태양광·수소 등 그린 에너지를 육성하되,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전기차·수수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상용화도 앞당긴다.

정부는 이들 대표과제에 2022년까지 43조4000억 원(국비 29조5000억 원), 2025년까지 100조9000억 원(국비 6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총 11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단일 과제 총사업비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20조3000억 원(국비 13조1000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댐이 38만9000개로 최대다.

정부는 10대 대표과제와 별개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에 소요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 직업훈련 확대 등에 4조4000억 원(국비 4조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