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에 동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의 횡포와 관련해선 국내법을 활용해 최대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5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이날 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KBS에 이어 MBC와 EBS도 공정한 수신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EBS의 경우 KBS가 받는 2500원의 수신료 중 공영방송 시청 1가구당 70원만 배분받는 현재 구조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날 한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와 IPTV 등 인터넷 미디어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 KBS 수신료를 되레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이날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역시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범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시장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제가 다시 청문회에 서게 됐다"며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실현하기 힘든 추상적인 약속만 남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은 "종편 의무송출 폐지나 조건부 허가 등 정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고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 역시 글로벌 기업 서비스라 방통위가 이를 견제할 힘이 없는데도, 말로만 그럴 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신경쓰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 역시 내실 있게 관리ㆍ감독 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대전고를 졸업해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를 마쳤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고,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방통위원장이 됐다. 한 위원장은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달 말까지 임기가 완료되며, 최근 청와대가 한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