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선발 또 감축…교육계 반발

▲지난 1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전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는 2018년에 내놓았던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마련된 계획이다. 그런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학생 수가 더 많이 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교원 수급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먼저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립 초등학교 신규 채용 규모가 감축된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을 올해 3916명 채용했다. 신규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은 이보다 최대 136명 줄어든 3780~3880명 규모로 뽑을 계획이다. 2022년에는 3380~3580명,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맡는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립 중등 교원은 올해 4448명이 선발됐다. 내년에는 4290~4440명으로 감축된다. 2022년에는 4270~4410명, 2023년부터는 4000명 내외로 전망된다.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 수급 규모를 4년 전에는 예고해야 교·사대 지망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정책을 뒤집은 셈”이라며 "채용 규모 감축을 제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교대생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기위해 교사들이 주력할 수 있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밀학급' 등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이 1순위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교실 수업의 질을 담보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지표로 교원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교육부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초등학교에서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내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 담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수급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대, 사범대 정원 규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