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앞두고 전방위 압박…윤석열 패싱 이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인사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올해 1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있었다.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면서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인사에서도 이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추 장관은 이번에도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부에서는 기초적인 인사 자료 요구 외에는 대검에 별다른 의견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검사들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지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을 대폭 쳐냈다면 이번에는 세세하게 주변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구체적 수사지휘를 고검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