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군 예상 밖 대폭 감축…한국도 같은 수순 밟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2만4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국에 귀환하거나 유럽 내 타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3만6000명의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 1인 1만1900명이 독일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감축 규모(9500명)보다 더 큰 규모다.

다만 실제로 감축이 이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실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축이 대선을 염두에 둔 성과 확보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청구서를 내기 시작한다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대 13%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교체됐다. 양측의 협상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다.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인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찾아 북극에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공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과 총 일곱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어 왔다. 지난 7차 협상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13%의 인상안에 잠정 합의가 도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