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협 집단휴진, 환자 피해 없도록 주의…위해 생긴다면 법대로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우려되는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며 “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