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과 개혁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쟁당국으로서 경쟁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 행태를 제재하는 법집행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첫 단계로 사건과 연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제시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접근방법이란 판단이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공정위도 올해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의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물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중앙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실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