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위' 24일 출범..."정부 스스로 방어체제 무너뜨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방역에 여ㆍ야가 있을 수가 없다"며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우선 의사 출신 신상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내외의 특위를 구성, 이달 24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여당을 향한 일침도 가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온 코로나19 선진 방어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의 코로나 병상 대폭 감축, 8월 17일 공휴일 지침, 소비 쿠폰 발행, 종교 모임 허용, 스포츠 관광 제지 해제. 대통령의 코로나 종식 가능성 발언 등이 오히려 코로나19 방어 체계를 느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동산 실패 등으로 민심이 분노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계기로 여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 중심으로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의 관점이 아닌 정치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여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순차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지원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이를테면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에 대한 정부 고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나서게 된 신상진 전 의원 역시 "국가 재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 순차적인 지원, 맞춤형 지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의료계를 자극시킨 정부 방침의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 전쟁서 가장 중요한게 일선 의사 포함한 의료진"이라며 "의료계 반발을 사는 정책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은 회의에서 정부 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질본 지휘권 인정 △의사협회 파업 중단 유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