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미루면 불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3단계 시행 시 어려움을 겪을 국민을 위해서 선택적 2차 재난지원금 시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3단계 거리두기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은 과학적, 의학적 사실이기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할 일”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차 대유행 때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은 정부의 대책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 7차례 거쳐서 입국을 막아야 확진 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하지 않아 실패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하루 확진자가 4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절체절명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 망설이면서 방역 선제 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단계 거리두기를 안 하고 확산을 막으면 다행이지만 3단계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과 어려움을 예상해 결정을 미루다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내에서 확정이나 결론 난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3단계 시행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이라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은 한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재원을 아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에게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나눠 갖는 것보다 더 줘야 하지 않냐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자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512조 본예산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예상 안 하고 편성한 통상 예산”이라며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로 발행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