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입력 2020-08-25 16: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낸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