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 15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인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도입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은 2조 원가량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청년임대주택을 5만 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 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574개소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를 1만5000개소 확대키로 했다. 또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전국안전등급 D등급 미만의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사태 우려 지역 기초 실태 조사 및 댐 안전성 보강, 그리고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위험지구에 IOT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 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