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사진제공=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사람이 모이는 농촌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을 2.3% 늘린 16조 1324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15조 7743억 원보다 늘린 16조 1324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이고 증액분은 117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 사업 예산을 코로나19·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하겠단 복안이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데 3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투입해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에도 예산을 늘렸다.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6억 원을 배정했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인 수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70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확대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신규사업은 이색적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보는 프로그램으로 41억 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 수문을 설치해 치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6065억 원을,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3145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재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에 1480억 원을 투입하며,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는 62억 원을 편성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