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조 편성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0.8% 늘린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 비대면 원격수업 운영이 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0.8%) 증가한 77조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먼저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을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128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에듀테크를 시범 활용해볼 수 있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개 권역별로 16억 원씩 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2021년 신설한다. 기초학력 관련 현황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운영비로는 국고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합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86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할 전망이다.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며 전문 기술 인재 성장을 돕는 마이스터 대학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2~3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0년도 6594억 원이었던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943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예산도 34억 원에서 2배 이상 7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위해 53억 원, 지역혁신사업은 지원 받는 지역이 기존 3개에서 4개로 지역이 늘어 약 700억 원을 더 지원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종 예산은 연말쯤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