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사실상 원금보장”…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 정책 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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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는?

정부가 5년간 매년 4조 원씩 20조 원 규모의 '이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재정 자금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돼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이 펀드는 무엇일까?

정답은 '뉴딜펀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금액이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으로 '자(子)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법 논란이 일었던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재정이 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 손실을 다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막을 때 결국 세금 등 공공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펀드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1.5%)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펀드의 흥행에 대해선 의문을 던진다. 주식으로 시장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지금, 1.5%대의 수익률로는 흥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