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연구개발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R&D 샌드박스'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우수하게 연구개발(R&D)을 추진한 기업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정부의 R&D 추진 방식이 관리·통제 위주인 데다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부담금이 많아 대기업 참여 유인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우수 기업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평가방식도 바꾼다.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