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교육비 정부 투자 OECD 평균 이하…대졸 청년 비율 11년 만에 2위 하락

(제공=교육부)

정부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대한 재원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 투자하는 비율은 38.1%로 OECD 평균(68.2%)에 크게 밑돌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재원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더불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은 11년 만에 정상의 자리를 내줬다.

◇고등교육 정부 투자 여전히 낮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지난해(5.4%)보다 줄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정부 재원 3.6% △민간 재원 1.4% 등으로 OECD 평균보다 정부 재원은 0.5%p 낮고, 민간 재원은 0.8%p 높았다.

대학에서 수업료ㆍ등록금이나 학교법인 투자 등 민간 재원은 1.0%로 OECD 평균(0.4%)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 87.3%, 고등교육(대학) 38.1%로 OECD 평균인 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에는 못 미쳤다.

학생 수 대비 교육기관의 직접 투자비를 의미하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 대비 664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1만1231달러)보다는 750달러 높았다. 초등교육의 경우 1만11702달러, 중등교육(중·고교)은 1만3579달러, 고등교육(대학)은 1만63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수 감소에도 OECD 평균보다 과밀 =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우리나라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휴직자 기간제 교사 포함)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이었다. 모두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0명을 상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초등학교는 전년과 같고, 중학교는 늘었다. 이는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은 수치다.

국내 만 3~4세의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 등으로 OECD 평균인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 등과 비교해 만 3~4세의 취학률이 훨씬 높았다.

줄곧 1위를 차지하던 ‘대학 나온 청년’ 비율은 11년 만에 2위로 떨어졌다. 2019년 기준 대학을 나온 국내 성인(25~64세) 비율은 5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다만 2008년부터 1위를 차지했던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1위 국가는 아일랜드로 이들 국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아일랜드 청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임교사 연간급여 OECD 평균↓…15년 차 교사는 훨씬 많아 =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 차 교사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초임 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만2111달러 △중학교 3만2172달러 △고등학교 3만1444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3만3914달러 △중학교 3만5073달러 △고등학교 3만6772달러보다 모두 적었다.

이에 반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6801달러 △중학교 4만8562달러 △고등학교 5만701달러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만6587달러 △중학교 5만6648달러 △고등학교 5만5920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8년 기준)은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다.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두고 비교했으며 △전문대 졸업자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졸업자 184.9%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3.9%p, 5.8%p, 3.0%p씩 줄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8.6% △대학 졸업자 142.5% △대학원 졸업자 188.6%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