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리모델링 호재…집값 오르지만 규제 사정권 우려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아파트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과도해지면 규제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수직증축(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짓는 것) 리모델링이 허용된 첫 단지이자 유일한 단지다.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와 달리 튼튼한 지반 덕에 구청 허가까지 받았다. 현재 지상 15층에 298가구인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상 18층 3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올해 초 수직증축을 허가받은 후 성지아파트 매매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10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14억 원까지 올랐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새 아파트처럼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기존 아파트 옆에 새 건물을 덧대 짓는 것)보다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 분양 수익도 노릴 수 있다.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 목련 2단지도 리모델링 호재를 누리긴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 전용 59㎡형 기준으로 시세가 7억 원을 웃돌고 있다. 5억 원대에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집값이 올랐다. 주변 부동산에선 현재 시세와 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당 면적을 감안하면 리모델링 후엔 수억 원대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로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단지 투시도. (자료 제공=포스코건설)

리모델링이 집값을 자극하는 건 수도권 내 주택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 수도권 내에서 준공 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200만 가구가 넘는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이다 보니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7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직증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리모델링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자칫 규제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리모델링 역시 안전성 검증 등 정부와 지자체가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올 연말로 예정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긴장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시 등은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공공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현재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노후 단지가 많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