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정’ 잉크 마르기도 전에 무력화...EU, “영국, 국제적 신뢰 위태” 경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정부를 향해 국제적 신뢰성이 위태롭다며 경고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통화한 뒤 트위터에 “영국의 EU 탈퇴 협정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영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위태롭다. 영국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발의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9일 영국 정부가 공개한 국내시장법은 지난해 체결한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EU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시장법의 입법 배경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우리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한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해에 교역 국경을 세우려 한다고 들었다”면서 “이 경우 EU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료품 수송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EU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EU가 이 협약을 자의로 해석해 영국의 통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협약은 영국의 통합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EU는 존슨 총리, 영국 정부와 이 같은 타협안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영국에 3주 내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올해 1월 말 이미 EU를 탈퇴한 상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 기간을 감안해 연말까지 브렉시트 적용을 미룬 상태다. 양측은 지금까지 7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8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8차 협상을 벌이고 있다.

FTA를 놓고도 영국과 EU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영국이 국내시장법 입법까지 강행할 경우 양측 협상은 결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등 영국 전직 총리들도 보수당 의원들에게에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선데이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국내시장법은 EU와의 협상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신뢰가 훼손되면 불신이 만연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