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입력 2020-09-15 09:07

위탁업체 업무 수행 전 서면계약서 발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아티스트 전시관 설립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계약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M엔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앤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서면계약서가 발급됐다. SM은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SM엔터는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