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결국 무산?…여야, 최종협상 조율

입력 2020-09-22 11:00수정 2020-09-22 11:20

(연합뉴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기존 대비 50% 비용 지원을 줄이는 협상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에 부담스러운 민주당 측이 먼저 절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이 임박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전날에 이어 22일 오전부터 통신비 선별 지원을 지렛대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일괄 타결을 조율하고 있다.

통신비 이슈가 '선별 지원'으로 최종 타결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추석 전 전체 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고수해왔다. 이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은 대략 9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 등은 '2만 원 통신비' 지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고, 대신 독감 무료접종 및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추석 전 4차 추경 합의가 중요해진 민주당은 '지원금 2만 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신비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등 야당 측도 선별지원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