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멸되는 지방을 위한 지역금융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폭등하여 평생을 저축하여도 거처할 곳을 사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느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인구와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여도 젊은층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 줄어가는 인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IFK임팩트금융이 지방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는 젊은 로컬 크리에이트(Local Creator)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젊은층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교육, 주거, 문화, 여가, 교통, 의료 등의 시설들이 필요하다.

살 만한 지역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거점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면 굳이 생존경쟁이 심하고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한다고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걸림돌일 수 있다. 지방의 선출직 선량들이 소속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정치논리상 예산을 지방에 골고루 뿌릴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제도로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대폭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는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은행이 여러 개 있었으나, 구조조정으로 퇴출되거나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들에 통폐합되었다. 지방에 기반을 둔 몇몇 은행들조차도 영업의 많은 부분을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역개발금융기관(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이나 책임금융(Responsible Finance) 제도를 통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의 취약한 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1994년에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역금융기관이 재원을 조달하여 낙후지역에 투융자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 민간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신시장세액공제(NMTC:New Market Tax Credit)를 시행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중물 재원을 공급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을 통해 민간투자가 추가로 유입되게 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확실하게 예견된 사회현상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목으로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금융을 통해 지방의 혈액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