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와 협약서 이용해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인하대학교의 심우주(deep space) 공동연구가 2019년 중단됐으나, 인하대 인천산학융합원은 여전히 NASA 연구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지난해 인하대는 NASA와의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국비 107억 원을 포함, 총 578억 원이 투입된 산학융합원 운영 및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분석했다.

인하대는 2017년 3월 7일 NASA 랭글리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NASA의 우주개발 연구에 인하대가 참여,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NASA는 태양풍 등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체 개발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2030년 이후 추진하는데, 인하대의 가볍고 견고한 탐사체 날개 개발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즉각 R&D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협약 한 달 뒤인 4월 인하대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하대도 ‘인하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를 2018년 설립하며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협약 1년 전인 2016년부터 뛰어들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으로 인천을 선정,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지원했다. 약 200억 원의 인하대 부지와 인천시 시비 245억 원 등이 더해져 2019년 6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건축면적 1만9908㎡의 인천산학융합원 건물이 신축됐다.

2019년 미국 NASA와의 협약이 종료됐다. 과기부는 미국의 우주 정책 변화로 심우주 탐사 분야에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R&D 과제도 조기 종료, 인하대는 3년간 과기부가 지원한 15억7000만 원 중 이미 집행한 금액을 제하고 5억6700만 원을 반납했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문제는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하대가 여전히 NASA와의 협약을 이용해 산업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산학융합원의 2020년 사업계획서에 NASA와의 공동연구로 글로벌 R&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나사와 협약 체결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산학융합원은 이에 따라 올해도 산업부 국비 16억5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필모 의원은 “R&D 사업은 연구자의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주요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협약서 한 장 만으로 국민의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