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쓰레기 문제 해법 '온라인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만6326톤에서 2018년 1만6859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를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도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나이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해 구성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는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